앞뒤 문장

실제로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이 났습니다.

편성권 침해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편성권은 그것이 방송법 4조 2항에 했듯이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이처럼 직원 과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경우에 이들에게 특별히 편성권의 절반을 넘겨주게 된다면―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같은 것이지요―공영방송의 편성과 내용이 특정 정당, 특정 정파 성향으로 또 확증편향 세력의 성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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