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완만한 경사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인영 국회의원, 2015-10-0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개선되어야 되는 점인데요.
첫 번째는 허가 시에 경사도에 대한 허가 기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완만한 경사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작 방법에 있어서 수직 경작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아마 이게 경비가 덜 드니까 이런 방식을 썼을 텐데요.
그러니까 급경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수직으로 경작을 하니까 비점오염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