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야당은 기존의 특검법이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종합 특검을 하지 않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서―여전히 수사대상은 야당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현재 정부하에 있는 수사기관이 야당을 수사하면 또 역시 야당 탄압이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차 종합 특검법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기존의 특검법이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종합 특검을 하지 않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서―여전히 수사대상은 야당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현재 정부하에 있는 수사기관이 야당을 수사하면 또 역시 야당 탄압이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고 현 정권으로부터도 독립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생수사가 지연된다라는 것은 그 통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건희 사건이 지연돼서 발생하는 문제고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러서 국가 시스템을 다 정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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