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의 문제인데,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장이 뽑은 시청자위원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들이 다시 사장의 재선을 도와주는 불공정한 광경이 연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19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개정 방송법의 문제인데,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입니다.
이게 죄형법정주의 문제 등과 함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편성을 하거나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작하여 공포하여야 하는 의무만을 두고 있었고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