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서.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볼까요?
9조 6항이네요.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