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은, 오늘도 나왔는데 특검에서 검사들의 내란 가담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 수사에 동원됐던 범죄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검사들은, 오늘도 나왔는데 특검에서 검사들의 내란 가담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