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민주당은 이를 국민 안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려 하지만 실상은 북한의 협박을 국가가 대신 받아들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기 검열 구조일 뿐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적대국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뒤집힌 주권의식의 산물이며 국민이 경계해야 할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환상 어린 짝사랑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그 법안 그리고 국내 인권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걸고 문제시했던 그 법안을 다시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