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6개월 내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고 나서 또 어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특검법의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법을 정면으로 본인이 위반하겠다, 특검이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 왜 물어보냐?’, 우인성 판사는 6개월 내에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특검법에 6개월 내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법을 위반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장님이 행정처에서 판사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