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개혁신당이 2025년 8월 29일에 했던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라는 토론회의 발제 1번 자료입니다, 혹시 또 찾아보시고 싶은 국민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관련해서 과연 특검을 맨날천날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개혁신당도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논의 과정에서 좀 새겨 봐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 볼 텐데.
맨 처음으로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발제문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2025년 8월 29일에 했던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라는 토론회의 발제 1번 자료입니다, 혹시 또 찾아보시고 싶은 국민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김정철 변호사 저희 개혁신당 최고위원인데 형사법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고 또 여러 금융 피해자 변호도 하고 그랬던, 형사법 분야의 법학박사기도 하고 뛰어난 인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권보호 및 경찰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발제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