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목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보면 어떻고 어떻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사건 조작,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미 여기서 뭘 할 건지를 다 정해 놓고 검찰의 문제점 있는 것을 다 수집해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개혁의 동인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