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 부분이 박근혜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01-1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께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는데 왜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 부분이 박근혜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단 한 번도 이것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