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기소편의주의가 아니라 기소법정주의를 택하고 형사시스템도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형사사법체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서 법왜곡죄가 인정된다 해도 한국에서 이것을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양국의 법체계 또 형사소송법 체계를 상세히 검토해 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판검사나 경찰의 고위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이미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고위층의 일반적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왜곡죄 신설한다는 것은 옥상옥으로서 과도한 처벌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