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전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외면하고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 주장은 정치적인 선동을 위해서 추진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