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졸속적인 실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중수청 법안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거대자본과 권력이 결탁한 중대범죄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협업 없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