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가 지난 몇 년 동안 2인 체제로 공전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부터도 ‘아니, 그러면 국회는 방통위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라고 질책을 받았던 바로 그 대목과 똑같은 겁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4-0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마무리를 못 했는데 지금 방미심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국회가 위촉한 상임위원에게 어기도록 강요하는 이런 행태, 그것이 또 위원장후보가 직접 지휘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통위가 지난 몇 년 동안 2인 체제로 공전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부터도 ‘아니, 그러면 국회는 방통위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라고 질책을 받았던 바로 그 대목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그 국민의 위임은 원내 정당이 추천한 것을 국회가 의결함으로써 그래서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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