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일단 살리고 그다음에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대상을 넓히고, 다만 고도의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제외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김형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면이 있고.
급여 압류에 대해서 못 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저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일단 살리고 그다음에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대상을 넓히고, 다만 고도의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제외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이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대안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말미에 강조를 했지만 노사관계법의 역사는 언제나 노사자치의 산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