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를 없애고 또 방통위를 2008년 방통위식으로 복원시키면서 사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법안이라고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좀 뒤에 따져 봐야겠지요.
따져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방송미디어통신특위가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단 한 사람만……
방통위를 없애고 또 방통위를 2008년 방통위식으로 복원시키면서 사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법안이라고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에는 단 한 사람만 이 새로운 조직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문을 닫아 잠그는 위헌적인 처분적 입법이니까 이건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74쪽 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