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방송법 같은 경우도 방송사 당사자들이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마도 발효가 되는 즉시 부칙에 따라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위해제하는 이런 효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상의 공직자로서 임기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침해당했는데 그 원칙을 누군가가 가지고 따지겠지요.

이미 방송법 같은 경우도 방송사 당사자들이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서둘러서 한쪽 면만 보고 했던 입법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을 곧 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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