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특조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6-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좋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특조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문제의 관건은 봉천동에 사는, 이 땅을 무려 7억 4000만 원에 판 그 거부가 봉천동에―저도 어렸을 때 봉천동에 살았던 사람입니다―월세를 살고 있는, 이것으로 사실상 저는 게임이 끝난 것이다.
관건은 장모와 네 자매는 다 알고 있는 사정이지만 과연 우 수석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