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했던 법안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다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법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양당 간사가 서면동의의 형식으로 법안 초안을 내고 그것을 위원회안으로 하는……

편법적인 법률안 개정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했던 법안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부속 법안은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정식 절차를,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어야 될 사안을 양당 합의를 해서, 양당 합의가 있어서 여야 간사가 서면동의서를 내는 형식으로 하는 절차로 법안을 개정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절차에 문제가 크고 또한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문제점들, 법안의 문제점, 기관의 폐지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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