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를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에 대해 그 2대 범죄의 하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최대한 넓게 설정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에 해당했던 일부 범죄를 부패범죄 뒤에 넣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위법이 줄여 놓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다시 넓히려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