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해수면의, 한빛원전 포함해서 원전 때문에 소멸 보상했기 때문에 소멸 보상된 지역은 원천적으로 어업권 자체가 다시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도 원전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해양 자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상됐다는 이유로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데 일단은 시행령은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대신에 법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산업법, 내수면 뭐 양식발전법 이 내용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