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조항은 수사지휘권 조항과 관련 없는 조항입니다.

관련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미 수사지휘권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리고 협력 관계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조항은 계속 유지가 돼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