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런 법률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의혹의 눈초리로 이 법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3-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4 대 4로 결정 난 것 보면 거기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안이, 다른 때 이런 법안이 올라왔더라면 논쟁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런 법률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의혹의 눈초리로 이 법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다 끝나 가는데 우리가 골 넣을 때까지 계속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 놓고 대통령이 선출·임명하는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 선수 다 빼고, 상대편 선수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