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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