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