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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수신료는 수백만 명이 특별부담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방통위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KBS 이사는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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