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때문에 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하나도 안 들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소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소를 하는 사람이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체회의에서 희한한 제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보완수사권이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사람은 공소청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