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 의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은 당시에 상당히 거셌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됐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정치권과 국경 없는 인권 등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