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대법원장의 발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느냐 말이야’ 이 발언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6-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 내용의 정치화까지도 이제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오는 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대법원장의 발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느냐 말이야’ 이 발언입니다.
처장님께서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을 때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셨습니다.
외부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