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님 아까 탄핵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박형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탄핵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탄핵소추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제도는 정말로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있을 때 최후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