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체계 정합성 훼손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권한 배분 및 절차 구조가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절차에 서로 다른 규범이 병존하여 현장의 법집행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예컨대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청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순수 공소 담당 관청이 되는 것인데 경찰 단계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구속은 강제수사의 하나인데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검사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