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은 언론중재법, 3년 전에 제가 민주당과 협상할 때 우리 당 2명, 민주당 2명 했을 때 민주당과 우리 당이 각각 방송법을 전문하는 전문가 학자와 또 방송 관련 소송하는 법조인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방통위 선정, 방송·미디어학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이분들은 우리 국회가 토론을 할 때 참……
방송·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은 언론중재법, 3년 전에 제가 민주당과 협상할 때 우리 당 2명, 민주당 2명 했을 때 민주당과 우리 당이 각각 방송법을 전문하는 전문가 학자와 또 방송 관련 소송하는 법조인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되는 거지 이분들에게 국회보다 더 많은 숫자를 줘서 6명을 준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에게 합당하게 부여한 권능과 책임을 우리가 버리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BBC에서는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노조로부터의 독립성까지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