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탄핵도 8 대 0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김진태 위원은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그러한 막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로지 딱 한 사람, 503,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탄핵도 8 대 0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쉽게도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전효숙 지명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소장과 관련된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