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까지는 1차 수사기관이 한 전건이 자동으로 송치가 되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리뷰를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의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비싸고 또 오래 걸리는 복잡한 절차로 퇴보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1차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없다면 결국 포기해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법률판단이 맞는지 따져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실제 대다수 국민들은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경찰이 전체 결정한 사건 수는 141만 7426건인데 그중에 불송치결정이 53만 3544건으로 37.6%에 이르는데 이의신청은 5만 117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의 9.4%밖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