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이 국정조사는 현행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공소취소를 위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그다음에 이 국정조사는 현행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공소를 따로 해 가지고 진상규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