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을 단합시키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에게 미래를 위한 통찰을 주고 국민들이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이런 공영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위임한 사람을 통해서 방송의 이사회, 방송의 대표 또 보도·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방송의 편향, 방송이 특정 진영에 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한 바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 그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저희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대로 왜 그것이 위헌적인지, 왜 국민들이 위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또 국민을 단합시키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에게 미래를 위한 통찰을 주고 국민들이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이런 공영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위임한 사람을 통해서 방송의 이사회, 방송의 대표 또 보도·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방송의 편향, 방송이 특정 진영에 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 헌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다시 국회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그 위헌적인 법률을 계속 강제하는 그런 사태도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