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은 특정 기관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지켜 왔던 국민의 권리까지 함께 없애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