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세입자에게 일방적인 약탈적 계약관계예요.
윤호중 국회의원, 2016-0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그다음에 이것이 혹시 오히려 전셋값을 반등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계속 표시해 오셨는데 지금 아마 다시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세입자에게 일방적인 약탈적 계약관계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는 무조건 올립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