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계의 불평등 관계를 시정해 줘야 됩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5-03-17,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주택 문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세대책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고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장관께서 서민들, 중산층의 전월세 고통을 덜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계의 불평등 관계를 시정해 줘야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영원한 약자기 때문에 결국은 전월세 계약 속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나면 이익은 집주인에게 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