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은 공수처 설립 이후 5년여의 경험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느 정권에서는 반대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다음 정권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칼이 움직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신뢰는 추락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호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은 공수처 설립 이후 5년여의 경험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소규모 기관인 공수처에서도 그랬듯이 그보다 훨씬 큰 중수청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범할 때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