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