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이런 탄핵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직무 효력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이런 탄핵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헌재가 이렇게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라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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