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반 국민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민주당의 표현대로 하면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되고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효율적인 수사 방식으로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종전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그래요.

이것 역시도 명백한 국민 차별입니다.

일반 국민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민주당의 표현대로 하면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되고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효율적인 수사 방식으로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법률을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서로 충돌되는, 삐그덕거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파견된 검사들, 지금 3개의 특검과 종합특검까지 또 이 특검까지 이렇게 파견되면 일반 국민들의 사건 이것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