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제도는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제도는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검사들 탄핵을 했는데, 1년에 징계받는 검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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