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은 경제 흐름에 따라서 경제성장하고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 둘 다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수도 부족하고 적자 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국세 9조 1000억이 5월 말 기준으로 줄어들어 있고 법인세는 15조 3000억이 줄어들고 그래서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정적자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대한 과감한 재정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법인세 등 부자감세에 기인한 것이 크다는 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정책은 경제 흐름에 따라서 경제성장하고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 둘 다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수도 부족하고 적자 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엄중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