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비상계엄이 발포되고 포고령이 딱 나온 이상 그때부터 모든 계엄사무 즉 계엄에 관한 행정과 사법사무는 당신, 계엄사령관의 책임하에 다 진행되는 거예요.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본인의 무능, 잘 모르는 것, 무슨 법에, 이렇게 무지한 것,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법적인 책임 문제입니다.

그게 지휘권의 문제예요.

비상계엄이 발포되고 포고령이 딱 나온 이상 그때부터 모든 계엄사무 즉 계엄에 관한 행정과 사법사무는 당신, 계엄사령관의 책임하에 다 진행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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