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발포되고 포고령이 딱 나온 이상 그때부터 모든 계엄사무 즉 계엄에 관한 행정과 사법사무는 당신, 계엄사령관의 책임하에 다 진행되는 거예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본인의 무능, 잘 모르는 것, 무슨 법에, 이렇게 무지한 것,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법적인 책임 문제입니다.
그게 지휘권의 문제예요.
비상계엄이 발포되고 포고령이 딱 나온 이상 그때부터 모든 계엄사무 즉 계엄에 관한 행정과 사법사무는 당신, 계엄사령관의 책임하에 다 진행되는 거예요.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