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고를 해서 현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 그래서 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난 대선은 그러면 왜 치른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