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고를 해서 현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 그래서 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난 대선은 그러면 왜 치른 겁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