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된 조사라는 겁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옥상옥이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된 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수단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부동산감독원법 4조 1호에 보면 부동산감독원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은 35개에 해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한해서만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