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다시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제2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때문입니다.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