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1980년 국보위가 공직자들을 교체할 때 했던 방식이었고 그 방식 때문에 국보위의 그런 부칙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그분들이 다 복직했다는 그런 판례를 하나하나 또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케데헌의 효과, 케데헌의 어떤 환희, 서프라이즈를 정말 우리 케데헌의 모멘텀으로 만드는 그런 미디어의 통합·융합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K-웨이브, 방송통신위원회 또 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곳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는 거대한 융합으로 달려가서 AI까지 덧붙여져서 큰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19세기, 20세기에 미디어가 막 생겨날 때, 방송·통신이라는 게 구분될 때 그때의 구분법에 따라서 지금 규제하고 또 진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넷플릭스 같은 곳이 정말 눈덩이처럼 자산을 모아서, 눈덩이처럼 이익을 모아서, 눈덩이 같은 투자를 받아서 엄청난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그 마중물이 되어야 될 국가적 재정을 그것도 이 부처 조금, 저 부처 조금, 저 부처 찔끔, 규제는 온 부처에서 문어발처럼 팔다리 그리고 뒷덜미까지 붙잡으니 어떻게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같은 케데헌의 모든 싹이었자 토대였던 것들을 키울 수가 있었겠습니까.